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 (문단 편집) == [[윤석열 정부]] 병사 월급인상안 ==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병사 월급을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이재명]][*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18413?sid=154|링크]]]과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당선 즉시 이행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어 [[윤석열]]이 승리했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병사 월급 200만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2022년 4월 25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히기로는 기재부가 인수위가 보고한 안은, 병사 월급을 200만원에 맞춰 매월 지급하는 방안과 현재 월급을 유지하되 인상분 차액을 전역할 때 일괄 지급하는 방안 중 논의하고 있다는 것.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원래 공약은 월급이었으니까 말 그대로 월급으로 지급해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얘기가 있고, 전역할 때 목돈으로 주는 게 유용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두고 마지막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한겨레]]에 전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88116?sid=100|#]] 병사월급 200만원’ 실행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5조1천억원으로 올해 국방 예산(54조6112억원) 기준 9.3% 정도이다. 현재 이병 월급은 51만원, 일병은 55만원, 상병은 61만원, 병장은 67만원이다. 2022년 4월 26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재 이병 51만~병장 67만 원인 월급을 80만~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0만 원과의 차액은 적립한 뒤 전역 때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서울경제에 밝혔다. 다만 봉급 200만 원 보장 시기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취임 직후’보다 순연 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46712?sid=100|#]]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병사월급 200만원 보장’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장병 복지예산 삭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달 초 육해공군·해병대에 올해 집행이 되지 않은 연부액(매년 사업추진단계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요청했다. 각군이 [[국방부]]에 보고한 미집행 연부액은 1조842억원이다. 국방부는 여기에 장병사기진작 명목으로 내년에 추경예산 1조원 가량을 신청하면 2조264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병사에게 올 7월부터 월급을 200만원씩 지급하려면 추가 재원 약 2조5500억 원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각군에서 보고한 미집행 연부액은 장병복지와 연계된 직간접 비용이어서 결국 새 정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복지 돌려막기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는 장병 피복비 180억원, 보건복지 346억원, 시설관리 3338억원, 행정지원 39억원, 정보화사업 29억원 등이다. 시설관리, 복지 예산을 깎아서 월급 인상에 쓰는 것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079178?sid=100|#]] 이같은 대안에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 [[국방세]]를 걷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많다. 또한 이제 전반적인 국방 개혁 청사진(군의 병역제도 개편 문제와 병력 구조, 적정 병력 규모, 미래 병영의 모습)도 함께 제시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50092?sid=102|#]] 그래도 한달 중 21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하루 8시간 동안으로 계산하면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이므로 1,538,880원[* 주휴수당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을 지급해야 하니 병사 월급이 드디어 최저임금 상한선을 넘어가긴 했다. 물론 보초근무 등 야간 수당은 모두 제외된 수치이긴 하지만. 물론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도 있다. 병사 월급이 오르면, 초급 부사관(하사, 중사), 초급 장교(소위, 중위)의 경우, 2022년 기준 하사, 소위보다 급여가 더 크고, 중사 3호봉, 중위 1호봉보다도 많다. (물론 수당을 제외한 비교다.) 결국 이들에게서 본인들 월급도 올려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3&nNewsNumb=002705100060|#]] 그럼 또 그 위에서 불만이 생겨 중사~원사, 준위, 중위~대장까지 줄줄히 봉급 인상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공무원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예상도 있다[[https://news.nate.com/view/20220427n29177?mid=n0404|#]]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공무원들의 지원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이미 [[공무원 연금]]이 난도질당한 상황에서 박봉인 월급으로 강도높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 이는 90%의 징집률을 보유하는 대한민국에서 군대가 약병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군사복무가 선택된 자들의 우수한 경력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화건설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시로 노르웨이의 군대가 있는데, 국민개병제에 입각해 모든 청년이 징병검사를 받지만, 현역병으로 선택된 청년은 극히 소수이며 군복무를 병으로 마쳐도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로 대우받는다. 이렇다보니, 관리업무를 경험해본 군간부 출신은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집단으로 인식된다. 이렇다 보니 노르웨이 여성들은 좋은 경력을 왜 남성에게만 부여하느냐는 목소리를 내게됐고, 그 결과 군인으로서 복무역량이 갖춰진 여성들에게 '징병권'이 부여되었다. 이들에 대한 복무처우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좋다. 대신 복무성과나 태도에 따라 차등적인 진급이 적용되는 사례를 들었다.[[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2042850022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